국별 리포트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5.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7

Ⅳ.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1

한국수출입은행

Ⅰ. 일반개황

면 적	677천 Km2	G D P	646억 달러(2014년)
인 구	53.7백만 명(2014년)	1 인 당 GDP	1,202달러(2014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Kyat(Kt)
대 외 정 책	비동맹중립	환 율 (달러당)	981(2014년 평균)

□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미얀마는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민족구성(버마인 70%, 소수민족 25%)과 종교 분포(불교 89%, 기독교 5%, 이슬람 4%)가 복잡하여 민족 및 종교 갈등요인이 잠재해 있음.

□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버마연방을 국가명으로 사용했으나 2010년에 미얀마연방공화국으로 개칭함.

□ 1962년 집권한 군사정권의 인권 탄압 및 장기집권으로 미국과 EU의 경제제재조치가 지속되어 왔으나, 2011년 총선을 통해 민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치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경제제재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  미얀마는 천연가스, 광물자원(구리, 니켈), 산림자원, 수력자원 등이 풍부하여 에너지자원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

□ 물류, 전력 등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나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프라 투자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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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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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e
경제성장률 재정수지/GDP 소비자물가상승률	5.3 -5.5 8.2	5.9 -4.6 2.8	7.3 -1.7 2.8	8.3 -1.7 5.7	8.5 -4.5 6.6

자료: IMF.

□ 인프라 투자 확대와 민간소비 증가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8.5% 시현 추정

○ 미얀마의 주요 산업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이며 최근 천연자원 개발 및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2012년에는 천연가스 생산 증가, 건설업 호조로 경제성장률이 7.3%를 기록함.

○ 2013년에는 천연가스 수출 증가,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과 교통 및 통신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투자 확대,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8.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4년에도 가스, 전력 등의 자원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방문객 증가에 따른 관광 시설 확충 등으로 8.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추정됨.

□ 전기료 상승 등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6.6% 상승 추정

○ 미얀마의 소비자물가는 농산품 및 원자재 가격, 임금상승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음. 2012년에는 정부의 석유 가격 및 전기료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8%를 시현함.

○ 2013년에는 국제상품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수요 증가와 신용확대에 따른 통화량 증가, 부동산 가격 및 임금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7%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기료 상승과 공무원 급여 인상 등으로 6.6%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세수기반 취약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지속 전망

○ 소득수준이 낮고 조세행정시스템이 열악하여 세수기반이 취약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투자가 증가하여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2년과 2013년에는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광구 탐사권 입찰 수익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1.7%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14년에는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성과

가. 구조적 취약성

□ 관개시설 등 미비로 농업생산성이 낮으며 시장 개방이 늦어져 제조업 기반 취약

○ 2013년 기준 GDP 대비 농업의 비중은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쌀, 콩 등의 작물을 수출하고 있음. 그러나 관개시설, 비료, 농업기술 부족으로 주변국에 비해 농업생산량 및 품질이 낮은 편임.

○ 시장 개방이 지연되면서 제조업 발전 수준이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최근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섬유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3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GDP의 21.5%에 불과함.

□ 기업등록절차 미흡과 부정부패 등이 기업활동을 저해함

○ 2015년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사업환경 순위는 189개국 중 177위로 최하위권이며, 기업등록절차(189위), 계약이행(185위) 등에서 특히 낮은 순위를 보임.

○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미얀마의 부패수준은 175개 국가 중 156위로 평가됨.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어 기업 활동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열악한 인프라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글로벌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미얀마의 인프라 분야는 최하위 수준(144개국 중 137위)으로 라오스(94위), 캄보디아(107위) 등 인근 국가 대비 취약함.

○ 세계은행의 2014년 물류운용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4)에 따르면, 미얀마의 물류경쟁력은 160개국 중 145위 수준으로 ASEAN 국가 중 최하위임.

- 낮은 도로포장률, 철도·항만·공항시설 부족 등으로 물류비가 높아 진출 기업이 원자재 및 제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삼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확보

○ 미얀마는 중국, 인도에 이은 아시아 제3위의 삼림 보유국으로 국토의 4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음. 또한, 토질이 양호한 미경작지가 많아 농산물 생산 증대 가능성이 높음.

○ 철광석, 구리, 아연 등의 비철금속과 원유, 천연가스가 풍부함. 최근 천연가스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수출이 2014년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 풍부한 저임노동력 및 거대 소비시장 인접성 보유

○ 미얀마는 약 6천만 명의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약 69.9%(2013년)를 차지하여 저임노동력이 풍부함.

- 2014년 12월 Jetro의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은 월평균 127달러로, 중국 403달러, 필리핀 249달러, 베트남 176달러, 스리랑카 161달러보다 저렴함.

○ 미얀마는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이들 국가를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활용도가 높고 동·서남아를 연결하는 물류기지로서의 잠재성도 높음.

다. 정책성과

□ 신외국인투자법안 시행으로 투자 여건 개선

○ 신정부 출범 후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11월 신외국인투자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제도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음.

- 동 법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촉진과 수출증대를 위해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외국인 투자자 앞 인센티브(토지사용 최장 70년간 허용, 이익송금 보장)를 제공함.

- 2014년 8월 지침 개정을 통해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배전사업, 석유정제업 등에 대한 외국인 단독 투자가 허용됨.

□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환율제도 개혁, 금융시장 개방 및 증권거래소 설립 추진

○ 국제자본거래와 해외송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2013년 4월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환율을 단일화함.

- 복잡한 다중환율구조는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미얀마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이었음.

○ 2014년 10월 9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영업라이센스 예비인가를 부여하여, 동 은행은 향후 1년 동안 외국계 기업 앞 대출 및 수신, 외환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미얀마 중앙은행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영업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

* 일본(3개), 싱가포르(2개), 중국․태국․말레이시아․호주 각각 1개

- 2015년 4월 상기 9개 은행 중 3개(일본 2개, 싱가포르 1개)의 외국은행이 영업인가를 받았으며, 소매금융은 금지되나 외국기업과 미얀마 은행 앞 외화대출은 허용됨.

○ 2014년 8월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했으며, 2015년 10월에는 미얀마경제은행과 일본의 지분투자로 증권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임. 또한, 2015년 1월에는 최초로 전자공개입찰을 통한 국채발행에 성공하는 등 자본시장 육성을 지속적으로 도모 중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e
경 상 수 지 경상수지/GDP 상 품 수 지 수 출 수 입	1,574 4.2 3,478 7,335 3,857	-1,561 -3.5 208 7,699 7,491	-1,260 -2.7 591 8,220 7,629	-1,128 -2.4 -440 9,022 9,462	-3,357 -7.1 -3,461 10,233 13,694
외 환 보 유 액	5,717	7,003	6,964	8,265	8,714
총 외 채 잔 액 총외채잔액/GDP D. S. R.	8,189 19.9 5.1	8,371 15.7 8.0	8,271 14.8 0.8	7,367 12.5 8.0	6,793 10.5 0.6

자료: IMF, EIU, OECD.

□ 자본재 수입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7%대로 확대

○ 천연가스 수출 증가세 지속,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섬유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본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상품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2011년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함.

- 2012년 의류, 2013년 천연가스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2년과 2013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각각 2.7%와 2.4%를 기록하며 다소 개선되었음.

○ 그러나 2014년에는 수출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됨. 또한 투자기업의 과실송금 증가 등으로 인해 소득수지 적자폭 역시 커지면서 2014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7.1%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됨.

□ 파리클럽의 부채탕감과 수출 증가 등으로 외채지표 개선

○ 총외채잔액은 부채탕감 등으로 2011년 84억 달러에서 2014년 68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또한 2011년 14.8%에서 2013년 10.5%로 감소함.

- 채무재조정 이후 2014년 기준 단기외채는 총외채의 2.1%에 불과하며 공적자금 등 중장기 외채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수출 증가 및 파리클럽 부채탕감 등으로 낮아져 2014년에는 0.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2014년 외환보유액 증가 예상

○ 2011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확대 등으로 2013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8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8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국인직접투자(승인 기준)는 2014년에는 원유‧가스 개발과 다국적 호텔업체의 진출에 힘입어 2013년 41억 달러 대비 급증한 8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신외국인투자법 시행, 미국 및 EU의 대 미얀마 제재 완화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에 힘입어 향후 제조업, 교통,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민간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군부 영향력은 여전히 큰 편

○ 2010년 11월 7일, 군부 집권 20년 만에 총선이 실시되어 군부 중심의 연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이 총 1,154석 가운데 883석(76.5%)을 차지하며 민간 정부가 출범함.

- 2011년 1월 31일 첫 정기국회가 개회되어 전직 장성출신인 떼인 세인(Thein Sein) 전 총리가 대통령에 당선됨.

-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는 아웅산 수지를 포함한 민주국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이 전체 45석 중 43석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

○ 언론 통제 완화와 정치범 석방, 야당인 민주국민연맹에 대한 대중의 지지 확대 등으로 정치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음.

- 다만, 헌법상 군부의 국회 의석 지분이 25% 보장되어 있어 정치권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높은 편이며, 후보 출마 제한*으로 2015년 대통령 선거에 아웅산 수지가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후보의 가까운 친족이 외국 국적 소지자인 경우 대통령 선거 출마가 제한되는데 아웅산 수지는 슬하에 영국 국적의 아들 2명을 두고 있음.

- 야당 및 시민사회 연합은 지속적으로 상기 헌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부는 지속적인 정치참여를 원해 2015년 10월말 예정된 총선 전 헌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임.

2. 사회동향

□ 코캉 지역 등의 교전으로 전국적인 정전협정 체결 난항

○ 미얀마 정부는 독립을 주장하는 소수민족(산족, 카렌족, 카친족 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왔는데, 특히 군사정권에 맞선 카렌족은 수만명이 학살당하거나 태국 등으로 망명함.

- 또한, 2015년 2월 중국 국경에 인접한 코캉지역에서는 지역통치권 수복을 노리는 반군에 의한 내전이 6년 만에 시작되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사태가 악화됨.

○ 떼인 세인 대통령은 2015년 총선 이전 정전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군내 반군 흡수, 천연자원 통제, 자치권 허용범위 등에서 이견을 보여 당분간 소수민족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국가교육법 개정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 심화

○ 2014년 9월 통과된 국가교육법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전국적인 개정요구행진으로 확산되었으며, 2015년 3월 정부가 이를 강경 진압하면서 정부와 학생간 대치가 심화됨.

- 시위단체는 국가교육법이 소수민족언어 교육과 학생 및 교사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하고 교육과정을 정부기관에 일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자치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함.

- 2015년 3월 10일 렛파단에서 발생한 정부의 시위대 강경진압은 국제사회의 민주화 역행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킴.

3. 국제관계

□ 정치민주화 진행에 따라 미국과 EU의 경제제재조치 완화

○ 2011년 4월 미얀마 신정부 출범, 보궐선거 실시, 아웅산 수지여사 연금 해제 등 정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과 EU는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함.

- 미국은 2012년 4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국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무장단체와의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도 허용함.

- EU는 2013년 4월 무기금수 조치를 제외한 경제제재조치를 전면 해제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한 관세우대제도를 유지함.

□ 중국 및 서방국가들간 균형 추구

○ 미얀마는 서방의 제재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중국 및 인도와 최근 경제제재를 해제한 서방국가 사이에서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 기간 동안 중국, 인도 등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함.

- 미얀마는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 민주화 노력을 통해 서방국가와의 외교관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2013년 동남아게임 개최, 2014년 아세안(ASEAN) 의장국 수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공고히 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13년 파리클럽이 대 미얀마 채무재조정을 결정

○ 2013년 1월 파리클럽은 파리클럽 회원국의 채무 103억 달러 중 56억 달러를 탕감하고 43억 달러는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함.

- 전체 파리클럽 회원국의 대 미얀마 채무 중 일본의 비중이 64%(66억 달러)로 가장 높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D2	(2015. 4)	D2	(2014. 4)
OECD	7등급	(2014. 6)	7등급	(2013. 6)

* 동국은 S&P, Moody's,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 2014년 6월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FDI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인프라 수준, 은행 산업의 미발달 등을 감안하여 미얀마의 국가신용등급을 최저등급인 7등급으로 유지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5년 5월 16일
(북한과는 1975년 5월 16일 수교, 1983년 단교, 2007년 4월 재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7년), 항공협정(1978년),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2002년), 사증면제협정(2010년), 산림협력협정(2011년), 투자보장협정(2014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미얀마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미얀마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1,331	705	800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인조장섬유직물
수 입	351	488	580	의류, 농산가공품, 신발
합 계	1,682	1,193	1,380	-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2년에는 인조장섬유직물, 자동차 수출 증가로 교역량이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으나, 2013년 수출 감소로 인해 교역량이 11.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음. 하지만 2014년에는 자동차 및 건설광산기계의 수출 증가와 의류 및 신발의 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체 교역량이 15.7%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해외직접투자실적은 2014년말 현재 185건, 22억 1,984만 달러(누계 기준)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광업, 운수업, 제조업 등임.

- 미얀마에 대한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신외국인투자법안 시행에 따른 투자 증가 등으로 2009년~2014년 동안 대 미얀마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동기간의 투자금액이 누적 투자액의 95.5%를 차지함.

Ⅴ. 종합 의견

□ 2013년에는 자원 개발, 인프라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에 따른 투자 확대, 천연가스 수출 증가 등으로 8.3%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2014년에도 가스, 전력 등의 자원, 인프라 및 관광업 관련 사업 추진 등으로 8.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2, 2013년에는 세수증가 및 광구 탐사권 입찰 수익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7%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등으로 동 비율이 4.5%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천연가스, 의류, 광물의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인한 자본재 수입과 과실송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최근 확대되었음.

□ 미얀마 정부는 정치 개혁 및 경제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인종과 종교적 갈등 등에 따른 사회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정치적 기득권이 보장되어 있어 2015년 4/4분기에 실시될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군부의 영향력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파리클럽의 대 미얀마 채무재조정으로 외채잔액이 감소하여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1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채무재조정 이력, 경상수지 악화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고려시 대외지급능력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조사역 송 용 원 (☎02-625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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